이사해야하는데 도배비용이나 청소비용 또는 중개 보수등을 이유로 월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경우가 발생합니다. 새로 이사할 집은 구해놨는데, 양쪽에서 엄청난 손해를 볼껀가요? 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해결방법을 통해서 당장 해결 가능합니다!
목차
월세 보증금 돌려받는 시기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의 계약기간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월세 보증금 돌려받는 시기를 잘 조절해서 집주인과 원만하게 헤어질수가 있는것입니다.
2가지 경우에 따라서 월세 보증금 돌려받는 시기가 달라집니다.
계약 만료 전
월세 계약이 만료 전이라면 임대인(집주인)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없기에 만기전 월세 보증금 반환받지 못하게 됩니다. 만약, 계약 만료 전이라면 직접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주고 임대인과 협의 후 언제까지 집을 비워주고 새로운 임차인이 언제 들어오게 되면서 남은 계약을 승계하도록 해주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월세 보증금을 돌려받기 수월해집니다.
계약 만료 후
계약기간이 모두 만료되면서 자연스럽게 계약종료로 인하여 퇴거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이삿짐을 모두 차에 챙기고 그동안 사용했던 집 상태등을 살피고 손해배상해야 할 부분등을 체크 후 없다면 월세 보증금을 돌려받게 됩니다.
즉, 월세 보증금 돌려받는 시기는 살던집을 집주인에게 정상적으로 반환하는 동시에 이행해야 하는것입니다.
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이사 나갈집까지 모두 알아본 상태로 계약금까지 걸어두었다면 반드시 집주인에게 월세 보증금 돌려받아 해결해야 양쪽에서의 큰 손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집주인이 여유가 없어서 보증금을 못돌려준다고 해서 참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몇가지 절차를 통해서 빠르게 해결하세요.
아래에서 집주인에게 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절차를 확인하고 빠르게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1. 계약해지 통보 및 의사전달
월세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집주인에게 언제까지 계약을 이행하고 종료할것을 사전에 이야기 해야 합니다. 즉, 언제까지는 월세 보증금을 돌려받고 싶다고 이야기 하시고 계약 만료되는 시점을 정확하게 이야기 하시기 바랍니다.
- 구체적인 내용을 문자등으로 이력을 남길것
- 통화로 이야기 한 경우 녹음 해둘것
- 계약 종료에 대해 합의된 내용을 입증할 증거로 기록해 둘것
다만, 자동연장이라고 알고 있는 묵시적갱신이 된경우에는 주의할 사항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임차권 등기명령
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나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양쪽에서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임차권 등기명령신청을 통해서 못받은 월세 보증금에 대항력을 유지해놓고 이사해야 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후 집주인에게 소송을 통해서 월세 보증금 돌려받기가 가능합니다.
3. 월세 보증금 지급명령
만약 집주인이 돈이 없다고 연락을 받지 않고 피하고 있다면 한시라도 빠르게 월세 보증금 지급명령을 신청하시고 동시에 소송까지도 준비하는것이 시간적으로 단축 시킬 수 가 있습니다.
월세 보증금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에서 집주인은 서류를 받게 되며 이후 소송이 들어올것을 알게 되므로 스스로 압박을 받게 됩니다. 소송이 진행되면 약 6개월에서 1년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소송 전 단계인 월세 보증금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서 빠르게 월세 보증금 돌려받기에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월세 보증금 지급명령 신청은 간단하게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임차보증금 반환 소송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까지 했는데도 집주인이 연락이 안되고 완강하게 월세 보증금 못받고 이사했거나 월세 보증금 안줄때는 임차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이 들어가기만 해도 집주인은 자신의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는것을 알고 있어서 바로 주는 경우가 99%입니다. 즉, 소송끝까지 1년넘게 시간을 지체하지 않아도 소송이 들어가기만 해도 집주인이 연락와서 월세 보증금을 돌려주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만약, 소송 후 법원 판결 이후에도 연락이 없거나 월세 보증금 안줄때는 강제경매신청을 통해서 집을 통째로 경매로 넘기고 경매로 다른 사람이 낙찰받으면 보증금을 회수 할 수가 있습니다.
임차보증금 반환 소송은 직접 신청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