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없는경우 및 달라진 조건!!

농지 취득시 강화된 조건을 충족하여야 소유권 취득이 가능하게 달라졌습니다. 무분별한 농지 투기를 막기 위함으로 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에 반드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만 소유권 이전이 가능합니다.

단, 달라진 농지취득자격증명 조건이라도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없는 경우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조건

농업인 또는 비농업인이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을 통해서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농지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기에 불이익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지자체에서 인정하는 농업인이 되어야 농업인 혜택 14가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달라진 조건과 매매로 취득 또는 경공매 취득시 주의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 또는 이용할 자
학교, 공공단체, 농업연구기관, 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종묘, 그밖의 농업기자재 생산자가 그 목적사업ㄱ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험지나 연구지 , 실습지, 종묘생산지 또는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 생산지로 쓰기위하여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주말 체험영농을 하려고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농지전용허가(다른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허가 , 승인등을 포함)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자가 그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농지를 개발사업지구에 있는 농지로 1500㎡ 미만의 농지를 취득하거나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등으로 조성된 농지를 1500㎡ 미만의 농지를 분양받아 소유하는 경우

즉,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아무리 계약서를 잘 작성하고 잔금을 지불하였다 하더라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 소유권 취득이 제한됩니다.

아래 2가지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인간의 매매일 경우 계약서 특약에 ”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불가시 본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없이 금액을 모두 반환하기로 한다 ” 라는 특약을 꼭! 기재하시어 불상사를 막아야하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매나 공매시에는 타 지역의 농지 취득시 심의대상에 해당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을것입니다. 즉, 낙찰 전 충분한 기일전에 해당 농지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신청하여 받아두시고 낙찰을 진행하셔야 할것입니다.

즉, 농지취득자격증명 조건은 기본적으로 모든 농지 취득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신청하셔야 합니다.

의외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방법은 간단합니다.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미리 신청가능합니다.

최근에는 농막을 짓기 위해서 농지를 취득하는데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안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만약 농막을 준비하는 분이라면 아무리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되더라도 농막 허가 및 신고기준을 모르면 농막을 준비할 수 없게 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없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없는 경우를 살펴보니, 일반인이 필요없는 경우에 해당될때는 기본적으로 상속인경우에 해당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