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임대인 신청 및 혜택, 양도세 비과세 놓치지 말자!

서울 및 수도권에 투자할 수 있는 역대급 절세 혜택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는 지방에 사는 사람들도 상생임대인 혜택 및 제도를 이용하여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신청하고 세금만큼 투자이익을 남길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오지 않고, 부자들은 이렇게 돈을 벌고 있습니다~~!!

<목차>

  1. 상생 임대인 제도
  2. 상생 임대인 혜택
  3. 상생 임대인 조건
  4. 상생 임대인 관련 질문
상생임대인 신청 및 혜택, 양도세 비과세 놓치지 말자!

목차

상생 임대인 제도

윤정부가 발표한 상생임대인 제도의 취지는 주택 전월세시장의 안정화 입니다. 전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의 재계약 및 갱신시 현재 시세대로 올리게 되면 무리한 부담을 안겨주는데 이것을 방지하고 주택 전월세 시장의 시세를 안정화 하기 위함입니다.

즉, 시세대로 임차료를 인상하지 않고 5%이내에서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인상하는 경우 임대인이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도록 혜택을 주는 제도로 상생임대인 제도의 문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 전월세 시장 안정화 목표
  • 임대인에게 양도세 비과세 혜택으로 임차인을 보호
  • 임차인에게 무리한 전월세 부담 전가 방비
  • 자발적인 임대인 참여 유도로 5%이내 인상

임대인도 전세계약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단, 전세계약시 조심하고 손해보지 마세요!

상생 임대인 혜택

현 행개 선
상생임대인
개념
직전계약 대비 임대료를 5%이내
인상한 신규(갱신)계약 체결 임대인
좌 동
상생임대주택
인정 요건
임대개시 시점 1세대 1주택자
+
9억원(기준시가) 이하 주택
폐지
임대개시 시점에 다주택자이나 향후
1주택자 전환 계획이 있는 임대인에게도
혜택 적용
비과세 혜택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중 1년 인정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면제
장기보유
특별공제
없음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위한 2년 거주요건 면제
적용 기한22년 12월 31일24년 12월 31일(2년 연장)
  • 조정대상지역이라도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면제
  • 24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 혜택
  • 상생임대인 혜택으로 양도세 비과세 추진
  • 진적계약대비 임대료 인상 5%이내 체결한 임대인에게 양도세 비과세 혜택

위 상생임대인 혜택적용 부분을 살펴보면 역대급 절세를 할수 있는 기회이며 서울 및 수도권의 주택을 투자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위기가 아닌 기회의 2년이 시작된것입니다. 다만, 상생 임대인 혜택을 살펴보면 몇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전세대출이 안되는 경우 HUG 안심전세대출을 이용하시면 금리나 이자 조건에서 유리합니다.

HUG 주택도시공사에서 낮은 금리 혜택으로 갈아탈수 있습니다.

상생 임대인 조건

상생 임대인 제도와 혜택만 살펴보아도 역대급의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중 상생 임대인 조건을 살펴보면 조정대상지역이라도 1세대 1주택 양도세비과세를 받으려면 기존에는 2년 거주요건이 충족되어야 했지만, 이제는 2년 거주요건을 면제 해준다니 양도세 비과세를 받는 다면 수천만원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 직전계약 대비 인대료 인상이 5%이내일 것
  • 직전의 임대차 계약이 있을 것
  • 1주택 다주택, 고가주택, 주택임대사업자 모두 해당
  • 직전계약 : 승계받은 계약은 제외되며 직접 임대차 계약만 인정
  • 실제 임대준 계약기간이 1년 6개월 이상
  • 임차인변경, 묵시적갱신, 계약갱신청구권 모두 가능
  • 임대완료전 매도시 비과세 혜택 없음

즉, 주택을 취득했을때 기존 임차인이 있는데 그 임차인의 계약기간은 직전계약에 포함되지 않고 그 계약이 끝나고 다시 계약시에 직전계약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다시 계약한 기간이 1년 6개월이상되었을때 5%이내에서 인상 후 매도하셔야 상생 임대인 조건에 해당합니다.

단, 주택청약 당첨 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택 정약당첨으로 취득했는데 포기하면 생기는 손실 그동안 몰랐습니다.

상생 임대인 관련 질문

상생 임대인 신청전 가장 많은 질문들을 간추린 기획재정부 내용입니다. 질문과 답변을 참고하세요.

상생임대인 조건 질문1

상생임대인 신청 및 혜택, 양도세 비과세 놓치지 말자!

상생임대인 조건 질문2

상생임대인 신청 및 혜택, 양도세 비과세 놓치지 말자!

상생임대인 질문3

상생임대인 신청 및 혜택, 양도세 비과세 놓치지 말자!

상생임대인 질문4

상생임대인 신청 및 혜택, 양도세 비과세 놓치지 말자!

상생임대인 질문5

상생임대인 신청 및 혜택, 양도세 비과세 놓치지 말자!

상생임대인 질문6

상생임대인 신청 및 혜택, 양도세 비과세 놓치지 말자!

상생임대인 질문7

상생임대인 신청 및 혜택, 양도세 비과세 놓치지 말자!

상생임대인 질문8

상생임대인 신청 및 혜택, 양도세 비과세 놓치지 말자!

상생임대인 질문9

상생임대인 신청 및 혜택, 양도세 비과세 놓치지 말자!

상생임대인 질문10

상생임대인 신청 및 혜택, 양도세 비과세 놓치지 말자!

계약갱신시 모르면 손해보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