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지원받을 수 있는 채무감면제도로 사업을 유지하거나 재기할 수 있도록 채무를 조정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 9월 12일부터 더많은 차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시 본인인증을 하지 않으면 채무조정 불가합니다.
휴대폰 본인인증이 안되는 경우 지원 불가합니다.
1. 지원 대상자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자는 2020년 4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사업을 운영중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며, 개인사업자나 법인 소상공인중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지원대상자에 속합니다.
- 부실 차주 : 3월이상 대출금 상환을 연체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
- 부실 우려 차주 : 장기적으로 대출금 상환 연체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는 자.
이때 휴업이나 폐업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인경우에도 지원 대상자에 포함되며, 해당기간동안 사업을 영위한 기록이 있는 경우 신청 지원대상자에 해당됩니다.
조회시 연체 이력이 없는 경우 지원 불가능합니다.
지원 제외 대상자
대부분의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가 새출발기금 신청 지원 대상자가 될수없습니다. 만약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정한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 제외 대상자가 될수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 회계 세무등 전문적인 직업군이나 금융업등의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지원 내용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지니고 있는 채무를 조정해주고 상환해야 하는 부담을 완화하는 등의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때 지원 내용은 원금 감면 및 금리 감면, 분할 상환, 상환 기간 조정, 추심 중단으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가. 원금 감면
- 부실 차주 : 본인 인증으로 심사 후 채무 원금을 60 ~ 80%까지 감면해주며,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취약계층인 경우 최대 90%까지 원금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실 우려 차주 : 원금 감면 신청자가 보유중인 대출 중 금리와 잔여 만기를 골려하여 직접 선택한 대출에 대하여 금리 감면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 및 재창업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원금 감면율을 추가로 최대 10%p까지 우대 적용받을 수 있으며, 국민취업지원제도나 희망리턴패키지 등의 프로그램 이수시 가능합니다.
원금 감면 신청은 본인 인증 후 신청가능합니다.
나. 금리 감면
연체중인 이자 발생시 해당 이자에 대해서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때 연체 30일 이전이라면 기존의 약정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9% 초과하는 고금리 부분에 대해서 9%로 조정됩니다. 연체가 30일이 지나면 상환 기간내에 단일 금리로 조정하며 이를 통해서 장기 상환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 분할 상환 및 상환 기간 조정
새출발기금을 통해서 신청한 모든 대출을 기존의 상환 방식과 무관하게 분할 상환 방식으로 전환하며 상환하는 기간도 차주의 자금 상황에 맞춰서 유연하게 조정하여 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거치 기간 : 0 ~ 12개월 (부동산 담보 대출 : 최대 36개월)
- 분할 상환 기간 : 1 ~ 10년 (부동산 담보 대출 : 최대 20년)
거치 기간 및 상환 기간을 유연하게 제공하여 채무 차주가 무리없이 대출을 상환할 수 있도록 제공합니다.
분할 및 상환 기간 조정 신청 시 본인 인증이 필요합니다.
라. 추심 중단
새출발기금 신청 즉시, 신청했던 대출에 대해 추심과 강제 집행이 중단됩니다. 이는 신청 후 1일에서 2일 이내 이루어지게 되며, 채무 부담을 크게 완화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3. 새출발기금 신청
새출발기금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본인인증을 통해서 신청 자격대상자 조회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상공인 모두 신청 가능하며, 법인 소상공인인 경우 중소벤처 24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아 신청시 첨부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확인서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새출발기금 온라인 신청은 www.newstartfund.or.kr.을 통해서 온라인 신청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상공인 모두 신청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시 휴대폰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이 힘들다면,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 및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오프라인신청이 가능합니다. 특수고용근로종사자나 프리랜서와 같은 긴급고용지원대상자인 경우 오프라인 방문 신청만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신청 기간
신청 기간은 2026년 12월까지 연장되었으며, 기존 2025년 10월에서 신청 기간을 대폭 늘려서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셨습니다.
주의 사항
새출발기금 신청 후 신청 취소를 원하는 경우 신청일 익월 15일까지 새출발기금 콜센터나 현장방문을 통해서 취소가능합니다. 다만, 고의적으로 반복하거나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신청 취소 후 90일 이내에는 재신청이 불가능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새출발기금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여러분들에게 큰 힘이 되는 제도입니다. 이번에 대폭 개정되어 더욱더 많은 차주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 기간도 연장되었으니, 적극적으로 정부의 다양한 지원혜택을 활용하여 재기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새출발기금 신청시 미리 본인 진행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