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제도는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사외 보장제도입니다. 다만, 소득이 없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 일시적으로 국민연금 납부예외신청을 통해서 일시적으로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글에서는 국민연금 납부유예신청 방법과 주의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납부예외신청을 하지 않으면 재산이 압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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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납부예외
납부예외 또는 납부유예는 실직이나 사업중단등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 국민연금 공단에 신청하여 일정기간 동안의 보험료를 납부를 면제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니다.
단,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기에 미리 연금 수령액 산정시 계산해보시고 불이익을 받지 않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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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예외 신청 사유
납부예외는 사업장 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만 신청가능합니다. 이때는 소득이 없어야 하며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상황인경우 가능하며 대표적인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실직, 사업중단, 휴직
- 병역의무 수행
- 학교재학중
- 교정시설 수용
- 재해나 사고로 소득감소
납부예외시 불이익
국민연금 납부유예 신청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연금 수령액 감소 : 납부예외 기간이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기에 연금 수령시 금액이 줄어듭니다.
- 가입기간 단축 : 가입기간이 길수록 연금액이 늘어나는데, 납부유예로 가입기간이 단축되는 만큼 연금 수령자격이 불발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 추후 납부 부담 : 납부예외 종료 후 소급 납부가 가능하나, 일시에 납부 시 경제적 부담이 큽니다.
납부예외 신청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방법은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등으로도 진행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 공단 지사 방문 후 본인 확인 후 신청서류제출로 가능하며 우편이나 팩스를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 휴대폰 모바일이나 국민연금 홈페이지를 통해서 간편한 본인인증 절차를 통해서 신고 및 신청이 가능하며 손쉽게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신청시 재산 압류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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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서류
국민연금 납부유예 신청시 몇가지 필수 서류가 존재합니다.
- 사업 중단, 실직, 휴직시 : 사업장가입자 납부예외신청서 , 사업중단 또는 휴직확인서
- 학생 : 재학증명서, 학생증
- 기초생활수급자 : 소득인정증명서
FAQ
납부예외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홈페이지 또는 지사 방문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납부유예 신청시 연금 수령액에 영향을 주나요?
네, 기간동안의 연금 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 신청 후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신청 승인시 다음달 부터 납부가 면제됩니다.
납부유예 중인 기간에 취업시 어떻게 되나요?
취업시 자동으로 의무가입자가 되어 종료됩니다.
마치며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힘든 경우 신청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미리 해당 유예 신청방법을 숙지하고 필요시 연금액이 줄어들지 않도록 준비하고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